[사설] ‘경영 정상화 합의’ 흔드는 한국GM의 일방통행

한국지엠(GM) 노조원들이 19일 오후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장실 앞에서 “법인 분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지엠(GM)이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할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지엠은 연구개발 법인과 생산 법인으로 나뉜다. 우리 정부와 산은이 미국 지엠 본사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먹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을 쪼갠 뒤 생산 기능은 축소하고 연구개발 법인만 남겨놓은 채 공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며 파업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은도 “연구개발 법인 신설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주총 효력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한국 철수론을 부인한다. 신설 법인에 미국 본사의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기는 등 한국지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한국지엠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5월 합의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산은의 비토권이 담겨 있다. 한국지엠이 총자산의 20% 이상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는 산은이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다. 문제는 비토권 대상에 법인 분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엠이 뒤통수를 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와 산은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외에서 먹튀 전력이 있는 지엠과의 협상에서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를 떠나 미국 본사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합의 정신을 흔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산은이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였다.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으려 지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지엠의 경영 부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 본사는 마땅히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일단 법인 분할 작업을 중단한 뒤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고 산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미국 본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는 지엠의 꼼수에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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