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고도 GM 본사에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의 ‘무능’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GM)지부장(맨 왼쪽)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동안, 증인으로 나온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왼쪽 둘째)이 눈을 감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동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 강창광 기자 [e-mail]

한국지엠(GM)의 ‘먹튀 논란’이 5개월 만에 다시 불거진 데는 일차적으로 미국 지엠 본사의 책임이 크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한국지엠의 회사 분할을 강행한 것은 지난 5월 맺은 경영 정상화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을 받아들였고 산은은 공적자금 7억5천만달러(8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엠이 앞으로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지엠의 주장대로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처라면 더더욱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고 산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회사 분할을 밀어붙인 탓에 생산 공장은 매각하고 연구개발 자료를 챙겨 한국을 떠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산은 역시 안이한 대처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 4월 말 협상 마지막 날 말미에 한국지엠이 제시했으나,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회사 분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한국지엠의 자산 20% 이상 매각 등 17개 사항에 대해 산은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두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데, 비토권 대상에 회사 분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회장은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지엠 사태로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당연히 예상 가능한 모든 변수를 꼼꼼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했다. 허술한 대처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은은 주총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뒷북이 아닐 수 없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철수하면 산은은 공적자금 8000억원을 날리지만 지엠은 4조원가량 손실을 입게 된다”며 먹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지엠의 회사 분할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엠이 어떤 기업인가. 그동안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먹튀’를 반복해 악명이 높다.

산은과 정부는 지엠이 한국에서 10년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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