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Z 감시초소 철수, 군사적 신뢰 높이는 계기로

남북 수석대표가 6월14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고 있다.

남북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의 차질없는 진행과 철저한 이행을 재확인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 작업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 이미 합의한 대로 새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남북 군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장완화 방안의 이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한 것이어서, 군사적 상호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11곳의 시범 철수를 상호 검증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로 한 대목은 특히 눈에 띈다. 11월까지 철수하고 연말까지 서로 검증하기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한 건 그만큼 합의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처다. 남북은 시범 철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북쪽 160여곳, 남쪽 60여곳 등 나머지 초소도 모두 철수시킨다는 목표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11월 초 한강 하구의 수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민간 선박의 자유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처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이번에 출범시키지 못하고 ‘조속히 구성한다’는 선에 그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임무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군사공동위를 구성하지 못한 건, 공동위원장의 격을 어떻게 맞출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선, 1992년에 차관급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씩으로 구성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 양쪽은 남북 군통신선을 이용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계속해 군사공동위 구성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년의 전례에 따라서 작은 이견을 뛰어넘길 바란다. 그래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평화수역 설정 등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이 가속화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