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 회피하지 말아야

5·18 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 광주 7대 종교단체 협회회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출범도 못 한 채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정부 발표까지 31일 나왔지만 정작 이를 조사할 진상규명조사위는 가동조차 못 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진상규명조사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 1명,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9월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호소하지만, 지금까지 추천을 미루는 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론 부인했지만, 당 일각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씨는 5·18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을 여러 차례 받았다. 5·18 당사자들이나 유족들은 이를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지목한다. 기왕에 진상을 규명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 진상규명조사위를 꾸려야 할 것이다. 지씨는 조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순 없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군의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1988년 보안사 등이 만든 ‘5·11 연구위원회’의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그리고 계엄군 성폭행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5·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진상조사 때처럼 5·18 진상조사에서도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간다면 스스로 국민들의 외면을 택하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인 인물들로 서둘러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