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권 전환’ 속도 낸 한-미 합의 환영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는 내년에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1단계 평가를 앞당겨 시행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전작권 전환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은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진 않았다. 대신 전작권 전환을 위해 갖춰야 할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에 계획했던 ‘검증 이전 평가’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앞당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빨리 충족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전작권 전환을 1차로 연기한 2010년과 2차로 다시 연기한 2014년의 명분은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였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북 대화와 북-미 간 핵협상이 재개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1일 0시부터는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된다. 이제 ‘안보 불안’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한 점이다.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성이 맡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금과 유사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미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음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앞으로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더욱 힘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