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존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국가 비전을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분명히 밝힌 것이다.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경제’를 확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사람중심경제가 경제정책 중심이라면 포용국가는 보육·교육·의료 등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또 사람중심경제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운데 소득주도성장만 부각되고,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국정 과제들을 삼켜버리자 포용국가 비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이라며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에도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불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낙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성과다. 방향이 옳아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정부에 뼈아픈 대목이다. 단순히 몇몇 경제지표들이 악화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일자리나 소득 등 특히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물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처해도 다루기 버거운 과제들인데 재정 운용에서 소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준비 부족과 혼선도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욕에 비해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진 탓에 기대했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두드러진 사례가 적지 않다. 또 경제팀이 한데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걸핏하면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화설은 경제 불안감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이 경제팀 교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 수립 역량뿐 아니라 팀플레이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인물로 새 경제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분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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