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빠진 채 닻 올리는 ‘경제사회노동위’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달 12일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이들. 왼쪽부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경사노위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식 출범일이 22일로 확정, 발표됐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갈음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위에 견줘 청년·여성·비정규직, 중견·중소 기업, 중소 상인으로 참여 주체를 넓혔고, 의제별·산업(업종)별·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했다는 차이를 띤다. 이런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채 닻을 올리게 돼 아쉽고 유감스럽다.

노사정위를 경사노위로 개편하는 일에는 민주노총도 힘을 많이 보탰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혁을 앞당기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경사노위 참여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동참의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참여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불참함으로써 대회가 무산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경제주체들 간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해진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민주노총 쪽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달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여러 요구가 관철돼 기존의 노사정위와는 달라졌다. 기구 목적을 ‘산업평화 도모’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로 정했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보조하는 성격의 구조로 만든 게 그런 예다. 노동계는 들러리나 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판할 대목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존 노사정위 체제에 견줘 청년,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점이나, 다루는 의제들의 중요성에 비춰서도 민주노총의 동참은 꼭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편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핵심 의제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구실이 경사노위에 맡겨졌다. 민주노총이 8월 이후 노사정 대표회의와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 일부 참여한 것을 실마리 삼아 사회적 대화에 함께하는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노동단체이니만큼 때로는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대화’를 병행해 선순환을 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주체들이 동참 유도 노력을 보태어 노사 상생의 구조로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