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수당 100%’ 지급, 보편복지 확대 계기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아동수당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역시 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해 관철했는데, 1년 만에 이를 철회한 셈이다. 아동수당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기로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0~5살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만원에서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 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최우선순위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 기조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등에서 공세적 복지정책을 펴 당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동 권리 차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35개국 가운데 31위 수준에 그친다.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우리 여건에 맞게 잘 설계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계기로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 확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포용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