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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북-미, 이번엔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 이뤄야

등록 2018-11-05 17:51수정 2018-11-05 19:04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다. 미국 국무부 제공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다. 미국 국무부 제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난 뒤 한달여 만에 다시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 정치의 주요 변수인 ‘중간선거’ 종료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생략된 생산적인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비핵화 협상에 구체적 진전을 이루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예고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1일 이후 열릴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장소로는 서너곳이 거론된다.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북-미 정상이 일찍 만날수록 좋겠지만, 일단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기만 해도 회담의 기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와 상응조처를 둘러싼 해법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의 과제다. 북한은 풍계리와 동창리에 사찰단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상응조처를 할 경우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상응조처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회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요구에 이어 경제제재 완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인 강도로 경제제재를 비난한 데 이어 북한 관영매체는 ‘핵·경제 병진 노선’ 부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여기에 맞서 ‘선 비핵화·검증 후 제재 해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은 ‘모략책동’이라고 맞받아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북-미가 상대를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런 압박성 발언들이 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밀고 당기기’라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회담장에선 달라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실행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미국은 비핵화 속도를 높이려면 적절한 상응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미 모두 적극적인 상호 이해와 양보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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