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팀 지원론’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일하겠다며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경제)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 현안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 등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고,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은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도권과 장악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자신은 소득불평등이나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두고 갈등을 노출하며 국민적 불안을 증폭했다는 점에서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를 낮추며 경제팀의 지원자 역할을 자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경제를 잘 모르는 정책실장이 내각의 경제팀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라는 보수 세력의 과도한 이념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이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한 것도 주목된다. 현재 일자리, 기업 투자, 미-중 무역갈등 등 우리 경제 상황은 호락호락한 게 없다.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지만, 무작정 낙관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김 정책실장의 엄중한 상황 인식이 청와대와 내각이 역량을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가는 해법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함께 추진해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 큰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 속도와 균형에 염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신임 경제부총리가 잘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혁신성장의 성과 등은 면밀히 살펴 더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조급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약화하고 관료주의적 경기부양으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청와대는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