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7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미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두 나라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한 건 주목할 만하다. 최근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의 전망을 궁극적으로 밝게 내다보면서, ‘한·중이 협력할 테니 북한과 미국 두 당사국도 더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촉구 메시지로 읽힌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북-미 협상에서 ‘병목 현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은 곳곳에서 눈에 띈다. ‘금강산관광 20돌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18일 금강산에서 열렸고, 리종혁 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쪽 대표단이 지난주 남한을 찾았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은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막혀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북-미 간 기싸움은 가닥이 잡히긴커녕 더 치열해지는 듯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주말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무기 시험 지도를 갑작스레 공개하며 ‘수틀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대미 메시지를 슬쩍 흘렸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핵 폐기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이런 국면에서 한·중의 두 정상이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며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의미가 작을 수 없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며칠 전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이런 미국의 요청을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받아들여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라고 말한 건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성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내년에 서울 방문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중 협력이 북-미 핵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슈한반도 평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