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성기업 사태,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

2012년 12월 홍종인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장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유성기업 들머리 고가도로 위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유성기업 폭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수 야당에 이어 28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폭력 행사를 비판했다. 유성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노조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노사 협상이란 게 지난한 과정이긴 하나, 어떤 이유에서건 노사 어느 쪽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이 폭력을 용인·방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필요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쪽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발단과 강도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주장은 크게 엇갈린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우발적 사건인지 계획적 행동인지를 명확하게 가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폭행을 방관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 부분의 진상도 조사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성기업은 지난 8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이름을 떨친 기업이다. 2011년 노조가 주간 연속 2교대와 월급제 합의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2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례적으로 당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조를 비난했다. 그 뒤 노조 파괴 공작과 현대자동차 개입 의혹 등이 불거졌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11명의 재해고로 이어지며 한광호씨 등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의 폭력 사태를 유성기업 노사 간 오랜 대립과 갈등, 특히 사쪽의 강경한 반노조 행태라는 뿌리 깊은 원인을 살피며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건 이런 과정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노조원들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금속노조가 28일 “지난 8년간 우리는 사측의 폭력을 경험했다. 노조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회사 쪽의 폭력에 노출돼온 노조가 먼저 나서 고리를 끊어야지,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사회적 비판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또한 뚜렷한 증거 없이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벌어진 일인 양 맹비난하는 일부 보수 야당·언론의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그런 의도적인 ‘때리기’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풀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