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 진상부터 공개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일부의 ‘비위’ 문제로 특감반원 전원이 교체되면서 청와대의 기강 해이 문제가 정국 초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일부 직원이 비위 혐의를 받고 있어 쇄신 차원에서 전원 복귀를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처 과정의 ‘미온·뒷북 대응’도 문제지만,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보인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이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5급 직원의 음주 폭행 등 일련의 사건들은 청와대가 집권 초반의 ‘결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급선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아무개 수사관이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과 관련 있는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수사관 이외에 최소 1명 이상이 연루된 부적절한 골프 회동 문제도 불거졌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 뒤 별다른 불이익 없이 검찰로 복귀해 정상근무 중이었다.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쉬쉬하며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사건이 노출된 뒤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조사를 소속 기관에 넘긴 것도 의혹을 키운다. 초기에 미온적 대응을 하다 일이 커지자 ‘떠넘기기식’ 뒷북 대응을 한 것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또한 한 직원의 비위로 전체 직원을 교체한 건, 청와대가 밝히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의구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민정수석실의 사건 대응이 엄정하고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자”고 했던 것은 이번 사건으로 ‘말뿐인 일’이 돼버렸다. 비서실장 지시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내부 시선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청와대를 둘러싼 최근 잡음은 국정 전반의 ‘위기’를 알리는 ‘징표’로 해석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초심’을 굳게 세우고,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