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행스러운 미-중 ‘무역 휴전’, 긴장감 늦출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업무만찬 형식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F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확전을 거듭해온 ‘무역전쟁’을 휴전함으로써 전세계가 한숨을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각)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향후 3개월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중국은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개월이라는 ‘시한부’ 휴전으로,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더욱 정교하고 진전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도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국이 2천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 관세율을 25%까지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으니, 두 강대국의 걷잡을 수 없는 충돌을 걱정해온 국제사회로선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중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담판이 미-중 무역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지식재산권과 4차산업 등 선진경제 분야에서 미-중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분쟁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경제 현안에 관한 두 나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3개월의 휴전이 향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하는 건 그런 우려를 반영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로선 두 강대국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이어가다 다시 갈등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는 게 절실하다.

무역전쟁이 한고비 넘긴 건 다행스럽지만,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경제통상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정상과 함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 조인식을 연 것은 단적인 예시다. 트럼프는 미국 이익이 훨씬 강화된 새 무역협정을 위해 ‘싸움과 욕설’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세계와 갈등을 피하지 않는 트럼프의 무모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하지 않고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극한 대립을 계속했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만큼 정부는 내년 경제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