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답방·북-미 정상회담 ‘선순환’을 기대한다

한·미 정상, ‘김정은 방문’에 인식 공유
진전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
트럼프의 ‘2차 북-미 회담’ 의지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내가 이뤄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까지 했다.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 몇달째 제자리걸음인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당시 남북의 두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성사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찾는 결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애초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뒤 서울 답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미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한 뒤 이를 토대로 남북 교류·협력에 시동을 건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회담이 거듭 연기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도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이해 못할 게 아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교류와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몇차례 연기한 끝에 유엔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게 현실이다. 북한으로선 미국과 담판해서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서울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만난 직후 “1월이나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북-미 협상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가 맞서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은 전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비핵화 협상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국제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은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실화해 내년 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추동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