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강 확립’만 강조하고 ‘자성’은 빠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뉴질랜드로 향하는 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외 순방을 마치고 4일 밤 귀국한 직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 수석에게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란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야당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대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수석의 사건 대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란 취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조 수석에 대한 신뢰 표명에만 그친 것은 아쉽다. 청와대에선 최근 특감반 사건 이외에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경호처 5급 직원의 음주 폭행 등 기강 해이와 도덕적 이완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는 집권 중반기 청와대의 ‘이상기류’를 보여주는 징표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우려에 대한 분명한 언급 없이 단지 ‘공직기강 확립’만 강조한 건, 청와대가 서둘러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감찰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에게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는 성급하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직접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조 수석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 문제가 된 김아무개 수사관의 행적이 석연찮은 게 한둘이 아니고, 다른 특감반원들 중 일부는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최근 일련의 내부 ‘기강 해이’ 사안들에 대처하면서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 책임론 공세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한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쳐선 곤란하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 시기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의 일들을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의 ‘뼈아픈 교훈’으로 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