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에 쓸 돈 깎아 SOC 예산 늘릴 때인가

7일 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안보다 9천억원 줄어든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은 깎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천억원 늘어나는 쪽으로 변질됐다. 고용난이 심각한 실정에 비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다.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쪽에 돈을 더 넣기로 한 것도 지금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위한 증액으로 여겨진다.

애초 정부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조5천억원으로 잡혀 있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깎였다. 감액은 6천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꼼수 예산’이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난이 심각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인다.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내 현실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라는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애초 정부안이 적지도 않았다. 18조5천억원의 정부안은 올해보다 5천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토목공사는 자제한다며 내건 기존 목표치에 견줘 1조5천억원 늘어난 액수였다. 여기서 더 늘리기로 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버려야 할 구태이며 이거야말로 ‘꼼수 예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해 만 7살까지(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한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보편복지’의 첫걸음을 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국내외 경제 형편을 생각할 때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를 허물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한정된 예산이나마 경제 전반의 활력을 키우고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