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장 교체’ 넘어 철도시스템 근본적 전환을

케이티엑스(KTX) 열차의 강릉선 탈선사고 사흘 만인 11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일어난 철도 사고·고장이 10여건에 이르고,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자 사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사장 교체’만으로 철도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아직 진행중이긴 하나, 지금까지 조사에선 선로전환기의 오류 신호 회선이 애초 잘못 시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코레일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접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안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 자체다. 철도 민영화와 공기업 효율화를 추진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열차 운행과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에, 선로 시공과 소유권은 시설공단에 맡겼다. 이제 이런 식의 ‘상하 분리’ 정책은 애초 명분인 ‘분업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는커녕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란 지적을 받게 됐다. 시공과 운영 주체가 분리되다 보니 이번 사고에서 보듯 물 흐르듯 효율적인 시설 확인이 어렵고, 문제가 생길 경우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게 됐다. 두 기관의 소송전으로 번진 오송역 단전사고가 대표적이다.

물론, 빈발하는 철도 사고에 조직의 기강 해이와 구성원들의 안전불감증 탓이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책임자도 엄중하게 가려야 한다. 하지만 부채 감축과 이윤 추구를 강조한 결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게 한 정책과 구조의 문제에 눈감은 채 ‘사람 탓’으로만 돌려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단적으로 코레일이 운행하는 선로는 2015년 8465㎞에서 2017년 9364㎞로 늘었는데 정비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정책 아래, 코레일은 철도시설과 전기,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 등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까지 자회사와 민간업체에 맡겼다. 직접 승객들을 대면하는 승무원이 자회사 소속이어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말을 되풀이하지만 말고, 이젠 구조와 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