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촉진자 역할 강화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야

한-미 워킹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공동취재사진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여기에 쏠리는 관심이 자못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26일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협의될 예정이다.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착공식 제재 면제 문제는 원만히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 주목하는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그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몇달째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한이 먼저 움직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은 16일 ‘압박으로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이례적인 강도로 불만을 표출했다. 북-미가 서로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키워가는 형국이다.

물론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허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지리멸렬한 공방이 계속되다간 비핵화 협상 동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뒤로 밀릴 수 있다. 더구나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이런 상태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릴 수도 없고, 우리 정부가 힘쓰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미가 서로 힘겨루기만 하면서 기다리기 전략을 풀지 않고 있는 이상, 촉진자이자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쪽이 타협할 만한 ‘비핵화-상응조처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우선은 이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실무급 회의인 만큼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상적인 협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북-미 회담이 재개돼야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무리 없이 열릴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특사를 북한과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교착 타개를 위해 비상한 각오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