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새도시, 개발이익 환수·투기 방지가 관건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19일 발표한 3기 새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동 일원, 인천 계양 등 4곳(100만㎡ 이상)이다. 여기에 중소 규모 택지 개발 37곳을 포함해 총 41곳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9·13 부동산대책 때 서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를 비롯한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두번째 공급대책이다. 내년 상반기엔 11만가구 추가 공급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도심에서 가까운 외곽 새도시를 포함해 개발 가능 지역을 모두 끌어모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수요 분산과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도 해당 지역에선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3기 새도시에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시설용지를 마련해 개발 단계부터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다만, 이게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투기 움직임을 감시하고 미리 차단하는 일이다. 3기 새도시는 비교적 좋은 입지여서 언제든 투기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교통 여건이 양호해질 것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2021년께부터 택지 공급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지구 지정, 토지 보상 절차를 거치는 동안 투기적 거래로 땅값·집값이 들썩거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환수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쓴다는 원칙을 세우고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택지 확대는 집값 안정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랄 수 없다. 공공택지에 공급한 새도시 주택이 투기 대상에 올라 되레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사례가 많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첫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안겨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고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다시 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