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폭로와 미숙한 대응이 키운 ‘특감반 사건’

19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단 폭로로 불거진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20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과 공방만 커지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당사자인 김 수사관의 폭로 행태는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처신일뿐더러 그 주장의 진위도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온당치 않다. 김 수사관은 지인의 비리 수사에 개입하고 감찰 대상 기관으로의 ‘셀프 취업 시도’ 등 비위 혐의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가 여러 언론사에 자신이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며 폭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구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심적 내부 고발자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목록은, 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증거라고 보긴 힘들다. 오히려 과거 정권 특감반 출신인 김 수사관의 탈법적인 첩보 수집 관행을 보여준다. 목록 중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 등에 대해 청와대 윗선이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역시 김 수사관의 여러 ‘문제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기용해 불투명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번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감찰 범위가 모호해서,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청와대의 해명들을 보면, 사건 초기 특별감찰반원을 전원 복귀시킬 때부터 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장대로 청와대 윗선이 민간인 정보 수집(또는 사찰)을 조직적으로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는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불투명한 주장에만 기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는 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불법 관행에 물든 검찰 수사관의 말 한마디에 따른 소동치고는 지금 상황은 너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