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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제주 영리병원 ‘우회투자 의혹’ 풀고 가야

등록 2018-12-23 17:32수정 2018-12-23 19:02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가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우회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에 국내 자본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병원 개설의 허가 근거에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어서 흘려듣고 넘기기 어렵다.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은 지난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의 현안 질의에서 불거졌다. 녹지병원 명의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홍 의원이 확인한 결과,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가 녹지병원의 ‘네트워크 업체’ 중 한 곳으로 올라 있었다고 한다. 비시시는 2015년에도 불거졌던 우회투자 논란의 핵심적인 실마리였다. 녹지그룹(중국 부동산개발 회사)이 보건복지부에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 2대 투자자(5.6%)가 비시시였고, 여기서 운영하는 중국 내 병원 중 한 곳이 한국인 성형외과 의사 홍아무개씨를 병원장으로 둔 ‘서울리거병원’이었다. 당시 논란이 일자 녹지그룹은 사업 시행자를 바꾸고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내는 소동을 겪었다.

우회투자 논란을 한 차례 일으켰던 당사자가 녹지병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은 네트워크 업체로 명기돼 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만하다.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 녹지병원의 자문용역을 맡은 바 있다는 사실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꼽힌다. 겉보기에만 외국 자본의 영리법인일 뿐 실제로는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개입한 영리법인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다.

녹지병원은 의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에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를 허무는 시발점일 수 있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크든 작든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문을 풀고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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