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억지’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근거와 논리가 명쾌하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행정 해석’을 통해 적용돼 온 것이다. 이를 두고 더이상 혼선이 없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국회가 지난 5월 경영계에 유리한 쪽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했을 때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전제로 했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요구는 시행령을 고쳐 시급 환산 때 법정 주휴시간을 빼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15~20%가량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 아니라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대폭 삭감’을 주장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 정부는 다만 시행령을 고쳐 법이 아닌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 휴일수당과 휴일시간은 시급 환산 때 제외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고연봉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이는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법 위반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주려고 기본급을 최소화한 결과이지 실제론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은 고연봉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최저임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의사가 있는 기업에 6개월의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의 노사도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은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선후가 뒤집힌 주장이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법률에 법정 주휴시간 관련 조항이 없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런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최저임금 수준은 정책 판단의 영역이다.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줄 것인가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의 억지 주장과 별개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게 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원 대책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바로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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