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만나겠다” 강한 의지 보인 김정은 신년사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강조
제재엔 “새로운 길 모색” 경고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발언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 발표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핵화 방식 등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꽉 막혔던 협상 국면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번 신년사를 계기로 새해엔 북-미가 대화에 적극 나서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재확인한 셈인데, 현재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 실무 수준에서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두 나라 정상이 일괄 타결한 뒤 합의를 구체화해나가는 톱 다운 방식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또 김 위원장은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강요와 제재, 압박에 대해선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절제된 형태지만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주목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른바 ‘플랜 비(B)’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지만, ‘부득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매우 완곡하게 표현돼 있어 협상 촉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에 대해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 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올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남북 교류와 경협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비록 이들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동돼 있지만, 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이들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