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더기 상임위 요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5개 상임위 소집도 공언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2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 폭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김씨가 폭로한 의혹을 따질 4개 상임위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케이티앤지(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기획재정위 소집도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불성실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게 국조와 특검 요구 명분이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맹탕 질의,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블랙리스트 피해자 둔갑 녹취’ 등으로 운영위에서 사실상 판정패했다. 보수 언론조차 준비 부족과 전술 실패를 비판한다. 그런데도 김씨가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다룰 외교통일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소집까지 요구한 건 과도한 정치 공세다. 김씨가 단 한번이라도 언급한 의혹은 모두 상임위를 열어 따져보자는 것인데, 책임감 있는 제1 야당답지 못한 태도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조차 “이 상황에서 국조를 한들 뭐가 나오기 쉽지 않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그나마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은 내용이 허술하긴 하지만 기재부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그 진위를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헛발질로 끝난 국회 운영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더기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정치 공세에 나서는 건 여론의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