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광화문 이전’ 보류, 공약 위반이나 잘한 결정

청와대 본관 전경. 이 본관에 있는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려던 계획이 4일 보류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보류했다. 집무실 이전을 검토해온 유홍준 자문위원 등은 4일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이나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말이 ‘보류’지, 문 대통령 임기 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오랜 검토 끝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철회한 건 현실적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국민과의 소통이 잘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형식적이었다. ‘소통과 개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무실이나 관저 위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이 꼭 집무실이나 관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테러 우려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시민의 직접접촉면이 제한되는 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대통령제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런 제약은 소규모 행사나 관저 식사 초대, 온라인·방송 활동 등을 통해 뛰어넘어야 한다. 사실 집권 3년차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한 건 청와대 비서관들과 항상 정책을 토론하며 점검할 수 있는 집무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이건 현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공간 및 보안 문제로 비서진과의 접촉이 더 힘들어질 우려가 크다.

유홍준 자문위원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문제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끝나는 2021년 5월 이후에 장기 과제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왕 재검토하려면 광화문 이전 방안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아예 옮겨 행정수도를 명실상부화하는 방안까지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핵심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옳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이란 슬로건은 수많은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던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다. 이번주로 예정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보류 배경을 설명하고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