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드러난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비’ 의혹

2012년 7월29일 영국 런던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전을 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9~2014년 회삿돈 33억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해 곧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이 회장에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엔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물산 자금으로 자택 보수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연 기자회견에서, 보수공사 전문업체인 지스톤엔지니어링 곽상운 대표는 2005~2012년 이 부회장과 이 사장의 한남동 자택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비와 특수자재 납품대금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등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는 당시 삼성물산한테 받은 작업지시 메일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대납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급계약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이 시공사로서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업체에 맡겼고 이 회장 일가한테 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17년 5월 <한겨레>가 이 회장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똑같은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물산이 마치 도급을 준 것처럼 꾸며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11일 이 부회장과 이 사장, 당시 삼성물산 대표를 고발한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삿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2013~2014년 자택 보수공사비와 경비원 급여 등 16억원을 계열사에 대납하게 한 혐의가 드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다른 재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회삿돈을 멋대로 쓰는 것은 기업을 개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공과 사의 구분을 못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기업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뒤떨어진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더는 이런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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