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함께 잘사는 경제’ 흔들림 없이 가야
“일자리 부진이 가장 아팠다”는 자성
‘야당과 활발히 대화’ 실천에 옮기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부진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과 일문일답 등 12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일 신년사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제시한 데 이어, ‘민생경제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셈이다. 올 한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손에 잡히는 결실로 뚜렷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을 통해 실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자리 사정이 나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어려움의 밑바탕에는 양극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라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에 대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혁신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 기조를 명확히 한 건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 답방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며 “새해에도 남북 정상이 보다 더 자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이 관건이지만, 이걸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올해엔 남북 정상이 더 자주 만나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현안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특감반원의 경우 “직분을 벗어난 감찰행위를 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젊은 공직자가 소신을 갖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성격 규정과 별개로, 이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행정부 내의 공직 기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자신하지 말고, 더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임명과 관련해 “정무적 기능을 강화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활발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 임명을 “‘친문’(친문재인) 강화라고 보는 건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인재 풀이 좁다’는 지적엔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의 정무 기능 강화를 언명한 만큼, 대통령이 먼저 나서 여야 정치인과 두루 만나길 바란다. 또 야당도 동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