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려인 1천만 시대’ 걸맞은 윤리·시스템 시급하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호하던 개와 고양이 상당수를 몰래 안락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케어’ 활동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동물권단체 ‘케어’가 4년간 보호동물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락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소연 케어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후원자들의 후원 중단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진상조사를 거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 ‘동물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계기로 삼는 게 필요할 것이다.

케어는 여러 동물권단체 가운데 유독 구조활동을 중시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다른 단체들은 구조 요청이 들어와도 수용 규모를 넘어서면 물품 등을 간접 지원한 것과 달리, 박 대표는 우선 구조부터 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이런 태도는 동물권의 인식 차이라기보다, 회원과 후원자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그림이 되는’ 구조 활동에 매달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의 성장만을 추구하다 결국 안락사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문제는 케어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의 유기동물 가운데 20%가 안락사된다고 한다. 지자체 보조금을 노리고 운영하는 사설 보호소의 상당수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죽게 하거나 보호의무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약물을 주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가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기동물 안락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견만 한해 8만마리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호기심으로 기르던 동물을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등록된 개체수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파는 공급자들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케어 사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그 규모에 걸맞게 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져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