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도 개편안 내 본격 ‘선거제 협상’ 나서야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22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선 야당들이 이 안을 비판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안은 선거제 개혁 취지에 한참 모자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특히 자유한국당도 빨리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5당 모두 각자의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때다.

민주당 안은 의원 수는 늘리고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도저도 아닌 ‘면피용’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을 200석까지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지역 대표성 약화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의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나 자문위의 ‘100% 연동형’과 다른 복잡한 세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모두 소수 정당들에 의석을 덜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원 정수 확대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 문제는 어느 정도 공론이 모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아무리 ‘협상안’이라고 해도 집권여당이 이리저리 얼버무린 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는 것 역시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까지 각 당의 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따라 개편안을 내놓는 게 정도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 논의에 개헌을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지난해에 일단 무산된 만큼 지금은 우선 선거제 개편에 집중할 때다.

선거법 협상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하다. 여야 5당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타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