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경제’ 성과 체감할 ‘입법 결실’ 보여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취임 뒤 두번째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11월에 연 첫 전략회의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민간 쪽의 의견을 듣는 성격이었던 데 견줘, 이날 회의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 장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자들이 모여 관련 정책의 추진 계획과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을 이루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 질서 바로 세우기이며, 다른 두 과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에 기울어진 경제 구조와 질서를 평평하게 다듬고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 함께 살아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정경제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일자리의 약 90%가 중소기업 몫일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체감하기엔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 기업 지배구조를 고치고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같은 굵직한 과제들이 미결로 남아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정부·여당이 국회 설득 노력을 기울여 입법 결실로 이어가야 한다.

새해 들어 청와대가 대기업·중견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고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공정경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공정경제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는 따위의 공격과 비판이 먹혀들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도 있다. 정부·여당은 공정경제가 혁신성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서 관련 입법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밀고나가는 동력을 확보해야할 때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는 처지’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한발 나아가야 한다. 야당 또한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때 합의한 대로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에는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