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무산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28일 저녁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노총이 28일 밤늦게까지 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다른 주체도 많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논의와 합의가 힘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는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싸고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의 참여안부터 불참을 포함한 수정안 3개 등 모두 4개 안이 제출됐다.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관심이 쏠린 대의원대회였던 만큼 1천명 가까운 대의원이 참석해 밤늦게까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수정안 3개가 모두 부결된 뒤 원안 표결도 없이 새 사업계획을 임시대의원대회에 내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참여는 무산됐다.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견해차가 크고 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곡히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유야 어떻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듯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상한제 도입 이후 보완책을 거치며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서 보수진영의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때리기가 집요해진 탓도 크다. 특히 경사노위의 1호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를 못박음으로써 노동계에선 ‘경사노위 참여가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전망만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무산시킨 민주노총의 결정은 결코 올바르다 할 수 없다. 지난 20년을 거치며 노동 문제는 단순히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문제만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사회의 수용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문제, 국민연금, 사회적 안전망 등 각 이슈도 집단마다 이해와 효과가 달라진다.

사회적 대화가 만능일 순 없겠지만 이런 현안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 사회에 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지 다시 한번 경제 주체들의 깊은 고민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