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형 일자리’ 타결, 노사 상생 씨앗 뿌렸다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 경총, 광주 경실련 대표를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쳤고, 31일 투자 협약식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수의 회의적 시각을 떨쳐내고 이룬 이례적인 사회적 대타협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룬 합의란 점에서 다행스럽다.

막판까지 걸림돌이었던 최대 쟁점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문제였다고 한다. 현대차는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35만대 달성까지 임단협 유예’를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했다. 최종 타결된 협상안에서는 관련 조항을 유지하되 부속 결의 형태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노사가 조금씩 물러나 보완한 모양새다.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구상에 따르면, 2021년께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산 10만대의 자동차공장이 들어서고 1만2천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당 지역사회에는 적지 않은 규모이며,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클 것이다. 노동자들은 기존 완성차 업체에 견줘 절반 수준의 급여(주 44시간, 연 3500만원)를 받는 대신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사회임금 형태로 받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의 새로운 고용창출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업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또 노사 대립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과 경제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려가 없지 않다. 노동조건 동반 악화를 우려하는 현대차 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민주노총의 반발이 일고, 이런 움직임이 자칫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축인 현대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노사민정 당사자들 사이에 추가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 관건은 광주시와 현대차 주도로 자동차 생산 법인 설립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경영을 안착시킬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쪽으로 무게추가 옮아가고 있는 격변기여서 앞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사회적 타협’ 모델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번 협상 타결에 힘을 모은 노사민정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