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 ‘제재 완화’ 카드, 후속 협상서 결실 맺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제재 완화’를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여일 앞두고 미국 행정부 고위인사가 공개적으로 ‘제재 완화’ 의향을 내비친 것이어서 북-미 협상 전망에 기대감을 품게 한다.

그동안 미국의 원칙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와 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며 제재 완화를 촉구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처와 상응조처’를 놓고 계속돼온 북-미 간 힘겨루기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관건은 어느 선에서 비핵화 조처와 상응조처가 교환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8일 평양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요구사항을 모두 펼쳐놓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쪽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적 조처’를 할 경우 제재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의 뜻을 좀 더 분명히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와 제재 완화가 교환된다면 그것만으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작지 않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비핵화-상응조처 시간표’ 작성에 합의한다면 결과는 더욱 알찬 것이 될 수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북-미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제재 완화’ 발언은 이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주 2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북-미 사이 ‘통 큰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