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입자 부담 줄일 선제적 ‘역전세난 대책’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업체에 전세 가격이 내렸음을 표시한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 하락이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바람직한 효과를 넘어 자칫 엉뚱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진 때다.

서울 지역에선 아직 역전세난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말부터 아파트 전셋값이 내림세를 타고 있지만, 2년 전인 2017년 2월 초에 견줘 아파트 전셋값이 낮아진 곳은 일부 지역이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초, 송파구에는 고가 아파트가 많고 전세가율(전셋값/집값)이 낮아 전세금 반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경기 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사정은 다르다. 2년간 전셋값 하락세를 보면, 서울 지역에선 비교적 크다는 서초, 송파가 각각 6%대, 3%대인 반면, 경기 지역에선 10%대 하락 사례가 드물지 않다. 안산, 평택, 하남이 그런 곳이다. 2년 전세계약 만기에 닥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기 침체에 빠진 나머지 지방에서도 역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

역전세난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이미 겪은 바 있다. 당시는 집값이 곧 반등함에 따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길게 이어질 수 있다. 경기가 위축돼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이 적지 않다는 점도 있다.

역전세난 확산에 대비해 역전세대출 상품 출시 같은 미시적 대비책을 적극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도입, 실시한 바 있다.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거나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역전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로 금융 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당국 차원의 거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역전세난 대책이 집값 안정 의지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역전세난을 빌미 삼아 투기 억제의 끈을 다시 풀어놓는다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킬 뿐이다. 집값·전셋값 하락세를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