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풀 갈등,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길’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업계 대표들이 7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상생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침내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타협기구는 핵심 쟁점인 카풀과 관련해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해온 택시업계가 한발 양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제한적으로 시행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확인되면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대타협기구는 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올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승차 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이해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동안 택시기사 3명이 분신을 했고 택시업계가 3차례 파업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타협을 모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의 노력이 돋보인다. 전 의원은 지난 한달 동안 택시 농성장을 수없이 찾아가 대화하는 진정성을 보였다고 한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4차 회의)에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해 고별 인사를 하고 갔는데, 농성장에 가서 전현희 의원이 찾아온 횟수 기록을 봤더니 28일 동안 148번을 찾아왔다. 10번 오면 9번은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가며 148번을 찾아온 데 감동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대타협기구는 합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회와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월급제 시행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한다.

카풀은 시작일 뿐이다.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일이 앞으로 곳곳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카풀 타협을 계기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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