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하다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1일 만나, 선거제 단일안 및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법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막판에 퇴행적 개정안을 제시한 건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뜻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계산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라면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밝힌 안은 심각한 ‘역주행’이라 할 만하다.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다. 또 의원내각제 개헌이 선행되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검토를 명시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고, 권력구조 논의를 먼저 하자는 것도 여야 5당 합의와 배치된다.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건 ‘반의회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다.

선거제 개혁은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공론이 모아져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정당의 대결 정치를 끝내려면 선거제 개혁은 필수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 개헌 문제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에 연연해 막무가내로 선거제 개혁을 훼방놓는다면 다른 정당들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실무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