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주둔 미군을 ‘돈벌이 용병’ 삼겠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의 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다 성조기를 껴앉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국외주둔 미군의 주둔비용을 모두 물리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50%의 금액을 더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난 3조원가량이 된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끝에 지난달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1조389억원에 합의됐다. 하지만 이 합의는 올해만 유효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번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애초 3~5년이던 합의안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해 관철했다. 당시 “1년 단위로 매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그런 의구심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다. 60년 넘게 유지해온 한-미 동맹의 가치를 단지 금전적 이해관계로만 환원하는 트럼프의 ‘장삿속’을 재차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지원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는 비중은 우리 쪽 계산으론 주둔비의 60~70% 이상이고, 미국 쪽 계산으로도 40~50% 수준이다. 이를 3배나 더 내라는 건 해외주둔 미군을 돈벌이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아무리 ‘협상용 엄포’라고 해도 트럼프의 태도는 나라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