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정책’이 부른 사교육비 최대 증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12일 조사에서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대부분의 지표도 일제히 상승했다. 사교육 문제가 특정 교육정책 하나로 해결될 일도 아니요, 근본 배경에 학벌·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다.

2018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1만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한정했을 땐 월평균 39.9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2010~2012년 감소 또는 제자리를 기록한 이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1인당 사교육비는 각각 6.2%, 7.0%로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1인자녀 가구 증가에 따른 1인당 사교육비 증가도 한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폭증’에 가까운 수치를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2년 전 수능 절대평가를 둘러싼 논란, 지난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공론화를 둘러싼 혼선 속에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가 중학교·초등학교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여론에만 민감한 교육정책의 뼈아픈 결과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전국민적’ 문제다. 전체 참여율이 72.8%로 역대 최고치인 가운데,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참여율 또한 3.3%포인트 뛰어 모든 계층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사교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 또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대입제도의 안정적 추진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섣불리 입시의 큰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 건 불확실성만 증폭시킨다. 올해 하반기 출범 목표인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단위에서 우리 교육의 인재상에 합의하며 이에 맞는 입시제도를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모든 걸 장기적 변화에 미루는 것 또한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의 분명한 이행, 학생부 기재방식의 전면적 변화 등 당장 가능한 부분도 적잖다. 미봉책을 넘어선 정부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