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공시가’ 인상, 여전히 ‘시세’와 격차 크다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 류우종 기자 [e-mail]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의 공시가격(안)이 평균 1억9780만9천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되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는 평균 5.32% 오른 수준이다. 작년(5.02%)과 비슷한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 서울의 인상률은 14.17%로 작년(10.19%)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공시가 인상 뒤에도 시세에 견준 현실화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8.1%에 머문다. 공시가를 시세에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보여준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작년과 그대로인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에 견준 ‘형평성 맞추기’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각각 53.0%, 64.8%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멈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초로 삼는 공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건, 조세가 그만큼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 공시가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높인 부분이다. 지난해 고가 주택 위주로 값이 급등했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비쌀수록 현실화율이 낮아 불합리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정에서 시세별 공시가 인상률은 3억~6억원 5.64%, 6억~9억원 15.13%, 9억~12억원 17.61%, 12억~15억원 18.15% 등이다. 지역별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주로 여기서 비롯됐는데,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처라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데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게 되지만 인상률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증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까지만 높아지게 돼 있다. 6억원 초과는 30%,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50% 이내로 좀 더 높다. 시세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 공시가는 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칫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택은 자주 거래되지 않고 가격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공시가를 시세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그렇지만 능력에 맞게 세금을 공정하게 물리려면,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를 좁혀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마땅하다. 이는 집값의 등락과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번에 예정 공시가를 올렸음에도 현실화율은 70% 아래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 따른 뜻밖의 피해를 막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보완은 공시가를 제대로 산정한 다음에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