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각 당에 선거제도 개혁안 제출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7일 오후부터 잠정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최종안 실무작업에 들어가, 이번주 초에 각 당 지도부 추인을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 4당의 이해를 조정한 타협의 산물이지만, 그래도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여야 4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지만, 이번 주중엔 약속대로 각 당 추인을 거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제 단일안이 여러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 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한 매우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제한해 최대 의석수를 지금(300석)보다 늘어나지 않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여 일을 잘하게 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석수 유지에 선거제 개편의 무게가 쏠린 건, 국회 스스로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국회가 왜 그렇게 국민 비난을 받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4당 내부에선 지역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반발이 작지 않다고 한다. 지역구에 정치생명을 건 의원들 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큰 틀의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4당 모두 빨리 단일안을 추인하는 게 옳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범위에도 4당이 속히 합의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며 반발하는데, 명분 없는 행동이다. 1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최근에야 ‘비례대표 폐지’라는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한 건,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선거법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다. 민주당은 그나마 태도를 바꿔 다른 정당과 단일안에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거대 정당 프리미엄을 누리려 애쓰고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엄청난 괴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4당은 자유한국당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