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당시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11~1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의 만남이다. 대화와 타협의 ‘촉진자’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려내야 한다.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4월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직후 귀국길에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오찬을 겸해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방미를 요청했다고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북-미 간 대화 단절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국면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 말할 수 있다. 또 북한이 중대한 대외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일(11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물론 대화 재개 방안 마련은 만만찮은 과제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크다.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트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킬 도발을 자제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데 좀더 유연성을 보이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주장대로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먼저 합의한 뒤, 북한 주장대로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미국과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스냅백’, 즉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방안도 더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고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