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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미 워싱턴 연쇄 회동, ‘비핵화 협상안’ 마련하길

등록 2019-03-31 18:13수정 2019-03-31 20:15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인사들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회담한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따로 열린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한-미 공조 균열설’을 불식하며 공조를 과시하는 모양새다.

한-미 고위급 연쇄 회동에 놓인 과제는 ‘하노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대치를 풀어낼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일단 진행 상황을 보면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 간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북한 주민이 대단히 고통받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비핵화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복안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동시적 이행’의 조합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과연 미국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도 일괄타결보다는 ‘포괄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근본 접근법은 우리와 같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 방향이 좀더 구체화돼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적의 비핵화 협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 제재 면제를 이뤄낸다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된다. 이와 함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 폼페이오 장관이 ‘머잖아 북-미 정상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도 했으니, 한-미 연쇄 회동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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