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제재 ‘창조적 해법’ 내야 할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두 정상은 주요 20개국(G 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올바른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 요구에 북한이 응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 지속의 뜻도 분명히 했다. 대화의 창은 열어놓겠지만, 비핵화 이전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줄 수 없다는 ‘빅딜’ 방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선 ‘빅딜 원칙’ 고수만으로 부족하고, 북한이 관심을 보이는 제재 문제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빅딜 방식은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부동한 협상 전략으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앞서 5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2년 전 설정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북한은 ‘빅딜’에 대해 지금과 같은 낮은 신뢰 수준에선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협상은 적절한 타협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월 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대화를 되살려내기 위해선 북-미가 서로 기존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마땅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협상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먼저 나서야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11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해법을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 회담에서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틀 방안을 두 정상이 모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