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정쟁 도구’ 삼지 말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8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야당이 사퇴를 요구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장관 임명을 두고 “독선과 오만” “일방통행” 등으로 맹비난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아 국회 불참 등 극한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두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이유가 구체적인 도덕적 흠결이라기보다 정책·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박영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야당한테 집중포화를 받았다. 하지만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문제삼아 장관 자격을 거론할 일은 아니다. 또 야당은 박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차를 밟아 진실을 가리면 된다. 이들 문제가 장관 직무 수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연철 장관의 경우에는 과거 에스엔에스(SNS) 발언 등을 두고 야당이 “북한 대변인 역할”이라는 등의 비난을 했지만, 표현이 다소 거칠 뿐 전체 맥락상 남북 문제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남북 화해·협력론자인 김 장관을 선택한 만큼, 중대한 흠결이 없다면 그런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개인적 흠결이 드러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명을 낙마시켰다. 그런데도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추가 낙마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은 45.8% 대 43.3%로 엇비슷했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은 상황에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3명의 장관급 인사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 탓이라고만 할 일은 아니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잘 살펴 인적·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야당도 두 장관 임명을 문제삼아 국회를 공전시키는 등의 극한투쟁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