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돌파구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으로 떠난다. 11일(현지시각)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명암이 교차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3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띄우는 식의 유화적 화법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11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고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일 경제 행보를 보이며 ‘경제 집중 노선’을 지속할 뜻을 에둘러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더 분명한 목소리로 대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비핵화 중재안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으로 요약된다. 미국과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로드맵 작성’에서 의견이 합치하고, 과정에서는 ‘단계적 이행’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북-미 사이 거리가 커 양쪽의 입장을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문서’가 협상용이었다는 최근 보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큰 그림’이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교환하는 ‘빅딜’이 아니었다는 보도 내용이 맞는다면 한-미 사이에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의 중재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의 물꼬가 트일지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워낙 제재·압박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탓에 당장 ‘재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려면 미국도 제재만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면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이 생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제재 면제를 청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잘 설명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