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난 완화, 재정 역할 높여 ‘온기’ 확산시켜야

고용난이 다소 풀리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동향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월에 이어 3월에도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5만명으로 두달 연속 20만명대에 이르고, 15살 이상 고용률이 60.4%로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3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 수가 줄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올해 1월까지 1년가량 이어진 고용난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여서 다행스럽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 전반의 온기로 이어가야 할 때다.

물론 아직은 미흡하고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다. 산업별로 볼 때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천명)이다. 민간 일자리 핵심인 제조업 부문에서는 10만8천명 줄었다. 정부 재정 집행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민간 영역으로 이어가는 일은 여전히 미결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볼 때 50대(11만1천명)와 60살 이상(34만6천명)에서 많이 늘어난 반면, 30대(-8만2천명)·40대(-16만8천명)에선 줄어든 점도 걸린다. 재정 집행을 통한 고용 창출에서 나아가 벤처 발굴·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3.3%로 제시한 데서 볼 수 있듯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고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양극화 좁히기, 안전망 확충 같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 또한 재정의 기능을 통해 일부라도 풀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7조원 아래로 제시한 게 충분한지 따져볼 일이다. 사업 내용과 세입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겠지만, ‘재정 건전성 신화’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태도에선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