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교육특권’ 해소, 정부 정책 더 중요해졌다

지난 2017년 7월4일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두 가지 정책에 헌법재판소가 각각 엇갈리는 결정을 내놨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한 조항은 합헌 결정이, 자사고 탈락 학생에게 일반고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포괄적 합헌 결정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자사고의 ‘학생 입도선매’를 제한하는 규정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의 황폐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사고·일반고 복수지원 허용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책 수월성에만 기대서는 난제 중의 난제인 교육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법적인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제 정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내 13개 자사고가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 평가를 받기로 한 것은 교육당국의 의지가 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외없는 ‘원칙 적용’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자사고들의 탈법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참에 원칙적이고 치밀한 평가로 자사고의 입시학원화를 통제하고, 고교 서열화를 약화시켜 고교 교육 전반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일반고 무상교육은 좋은 출발점이다.

고교 교육 정상화는 입시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수요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