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회담’ 용의 밝힌 북-미, 새 돌파구 마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조미수뇌(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신경전을 펼치던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대화에 나설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양쪽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절충점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양쪽이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인 절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를 강조한 것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여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해온 만큼 양쪽이 물밑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킬 여지는 일단 확보된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을 단서로 달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린다”고 한 점이다. 하노이 회담 때처럼 북한에 굴복을 요구하는 ‘일방주의적 빅딜’은 결코 받아들 수 없으니, 미국이 상호주의 해법을 제시하라고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양쪽이 좀 더 전향적인 조치로 상호 신뢰를 우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은 일방적 요구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만으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게 불가능한 만큼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진지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민생경제 제재 해제’ 교환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동시적 해법’과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다양한 스몰딜’ 사이 어디쯤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15일 대북특사 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북특사를 통해 다시 비핵화 해법의 새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