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한국은행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연합뉴스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다.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뒷걸음을 한 것은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수출과 투자 부진 탓이 크다. 그동안 내수 부진을 상쇄해온 수출이 세계 경제 둔화, 특히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0.8% 줄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활발했던 반도체 설비투자가 1분기에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부문의 부진을 떠받쳐온 정부 지출이 주춤하면서 성장률을 더 끌어내렸다. 정부 소비 증가가 지난해 4분기 3.0%에서 0.3%로 뚝 떨어졌다. 정부가 연초부터 예산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실제로 돈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 1분기 국내총생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하반기엔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국제기구들은 세계 경제 흐름을 어둡게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다. 지난 1월 3.7%에서 3.5%로 내린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낮춘 것이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줘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추경을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은 ‘판단 착오’가 아닌가 싶다. 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것에 비해 가시적 결과물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국회도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와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지 않으면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굳어질 수 있다. 단기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인구구조를 비롯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제도·관행의 혁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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